➡️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점점 깊어졌고, 이에 따라 대출 연체나 폐업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정책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운영하며, 이자 감면은 물론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 감면도 가능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의 조정 가능 (신규 대출 아님)
-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원금 일부 소각 등 조정
- 신용 회복 기회 제공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자 등록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 |
| 부실우려차주 | 10일 이상 연체자 또는 폐업/체납 이력 보유자 |
※ 최대 지원 한도는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이며,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채무 정보 조회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업로드
- 심사 후 감면 조건 및 결과 통보
- 약정 체결 후 조정된 상환 계획 적용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캠코 지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실질적 장점
-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감면 또는 소각 가능
- 연체 중단, 압류 해제 등 법적 부담 완화
-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신청 후 일정 기간 성실 납부 시 신용 회복 기회 제공
주의할 점
-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
- 허위 정보 제출 시 불이익 발생
- 단순 연체자라도 상환 의지와 재기 가능성이 평가 기준에 포함
마무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유예 제도를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적 재기를 돕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시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